법령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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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영진 1 바른길	# 변호사 (상위 10) 1 문정현 1 문정두 1 심의섭 1 박태영 1 염동호 1 강안희 1 권진옥 1 방예원 1 김정기 1 엄윤상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1. 14. 선고 2009다70173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2009년

2004년

3. 대법원 2004. 4. 9. 선고 2003다2773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4.5.15.(202),79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2001년

4. 광주고법 2001. 6. 13. 선고 99나6967 판결：상고기각
  [소유권말소등기][하집2001-1,397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92년

5. 대법원 1992. 11. 27. 선고 92다22008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3.1.15.(936),250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91년

6. 대법원 1991. 5. 10. 선고 91다855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공1991.7.1,(899),1614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7. 대법원 1991. 4. 26. 선고 91다4898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1.6.15,(898),1502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9. 대법원 1991. 4. 26. 선고 91다6672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1.6.15,(898),1504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0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1다570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1.6.15,(898),1478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90년

11. 대법원 1990. 10. 30. 선고 90다카998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0.12.15.(886),238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87년

1984년

13. 대법원 1984. 7. 10. 선고 84다카58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4.9.15.(736),1428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77년

14. 광주고법 1977. 1. 20. 선고 76노604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  [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7형,1]
  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
 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